신학기를 맞았지만 초등학교 교실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신학기 미발령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이 3월 신규 인사에서 무더기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에서 불과 38명만 발령을 받았고, 강원도와 전북의 경우도 2014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합격자 220명과 302명(일반 300명·장애 2명)중 단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대구 초등 교사 합격자 350명 전원도 미발령 상태로 세월만 보내게 생겼다.
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이 불거진 배경에는 교사들의 정원감축과 명예퇴직 인원이 줄어든 점이 있다. 즉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로 재정이 악화된 시·도 교육청들이 명퇴 예산을 대폭 줄인데 그 원인이 있다. 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퇴직자수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신규교사 발령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올 상반기 대구 지역 교사의 명퇴 신청은 248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30년 이상 교직 경력을 가진 75명에 불과했다. 합격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할 처지이고 내년 상반기 임용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이문제 해법을 놓고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교육부는 명퇴계획에 의거 충분히 교부금을 내려 보냈으나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써야 할 명퇴수당 대신 다른 곳에 사용해서 생긴 일 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는 중앙정치권에서 벌여놓은 일인데 부담은 교육청이 하라는 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만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명한 수습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마음이 뜬 교원은 보내주고 새로운 예비 교사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적절히 명퇴를 수용하고 수급을 제대로 예측해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것이 침체된 교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명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인건비 불용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줄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용후보자를 뽑아 신규 임용 적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교사수요와 공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혜안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