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개념으로 가득찬 국회의원들이 ‘좌파 이념’과는 전혀 연관도 없는, 그리고 오로지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해 만든 ‘보편적 무상급식’을 가지고 매년 대구시교육청에다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못난 정부는 질질 끌려가며 이 정책을 어정쩡하게 추진하고 있고 좌파에게 빼앗긴 인기를 되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좌파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가 무상보육이란 걸 들고 나왔다. 한때는 부유한 노인들에게도 매달 용돈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올해도 대구시교육청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구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 다른 예산이 줄어 정작 중요한 사업은 축소되거나 줄줄이 포기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좌파들은 유독 무상급식만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전국 초?중?고교 1만1천483교 중 72.2%인 8천351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만 대구는 435교 중 84교(19.3%)만 해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낮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학생비율은 따지지 않고 학교비율을 따지고 나온 것이다.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당연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비율이 높다. 대도시인 대구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서 ‘전국최하’만을 부각시켜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대구의 무상급식 학생은 2010년 전체학생의 11.6%에서 올해는 45.9%로 4배 정도 크게 늘어났다. 45.9%라는 비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 비율을 100%로 맞춘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완전한 평등이 이뤄졌다고 자랑할 것인가. 이런 차원의 평등이라면 국가의 모든 세금은 소득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두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래서 야당은 초중학교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습 준비물과 필기구에서부터 등하교에 드는 교통비, 교복 및 체육복값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유독 무상급식만 들고 나오는 야당의 주장은 이래서 무책임하다. 결국은 우리의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부담인데도 국민들을 공짜에 길들여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없이 국민들이 솔깃해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포퓰리즘으로 모든 정책을 다루고 있다. 공짜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정작 국가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가 잘 보여준 바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