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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의 확대는 우리사회 구조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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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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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따른 경쟁 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민이 된지 오래다. 요즘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만큼 양극단의 논리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큰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해외여행객 수는 날로 증가하는가 하면 극빈층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이 여전히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이 긴장 일보 직전에 돌변해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사회적 다양성의 또 하나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인 부문도 발견할 수 있지만 세대 또는 계층 간에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의견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상방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갈등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 병들어간다는 점이 향후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다. 노사 대립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타인에게 강제적인 의도가 숨어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라는 전통이 부족한 상황이 다른 조직에서도 점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경쟁원리가 강조되면서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져 오히려 빈곤의 세습화를 강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기회를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와 빈곤의 현상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의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거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합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경제적 제약 아래에서 최선의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인적 가치와 고용의 질도 높이는데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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